한국으로 귀화 및 국적 회복 신청 시 신청자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되었습니다. 귀화허가는 2013년 12월 이후, 국적회복은 2014년 11월 이후 신청자는 반드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후 인증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제출 대상

1)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자

2)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 3국에서 거주한 자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와 제 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예외적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발급 기관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본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증 절차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아포스티유 미 가입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는 한국 국적 회복 신청 및 귀화 진행 시에 필요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인증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info@ibtlex.com 또는 02)598-90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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