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거나 법인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나라들에 투자 또는 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해외 시장의 모범지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크고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사업체의 해외진출 사례가 나오는 곳입니다.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E-1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 또는 무역 비자)이나 E-2 비자 (투자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자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 비자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신청, 접수, 승인 절차를 통해 비자가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하고, 신청자 또는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50% 이상의 지분 만을 확보하고 controlling interest 즉, 미국 업체에 대한 장악력 또는 통제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금만 대고 힘이 없는 허수아비로 오인 받아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5억 이상 투자하고도 사업체에 대한 장악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투자자금 규모, 투자금 송금 절차 (보통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성함), 그리고 미국 현지 사업체의 지배 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해보고 1년 등 단기 계획부터 3년, 5년 등 중장기 계획까지 구성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E-1과 E-2 비자에 대한 성공률이 높고, 다양한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국 진출에 관심있으신 중소 기업 담당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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