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최근 저희 의뢰인 A씨는 본인의 미국 출입국 관련 기록 및 미국 시민권과 관련된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미국 양부모에 의해 미국에 입양이 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여권까지 발급받았던 적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양부모와의 불화로 인해 돌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발급받았던 미국 여권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분실되었고 의뢰인 A씨가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정보는 생년월일과 양부모가 지어준 영문 이름, 약 20년 전에 발급한 출입국 사실 증명 서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증도 없이 신분 불명의 상태로 20년 넘게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국제법무팀에서는 의뢰인 A씨에게 미국 주정부 및 유관 기관에 대하여 FOIA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결국 A씨는 미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는 개인의 요청하에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된 서류나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든 법규입니다. 즉, FOIA는 국민 각 개인에게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미국 정부 및 국가 기관은 개인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FOIA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본인이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출입국 기록을 분실하여 본인의 미국 공항 입국 기록을 요청하기를 원한다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최대한의 정확한 입국 시기, 입국 장소, 정확한 영문명, 여권 정보 등 기록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수록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만약 과거 미국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을 했던 서류를 분실해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얻기 원할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FOIA를 신청하여야 하고 당시 체류 신분 연장 시기. 서류 양식 이름, 신청자 개인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FOIA의 경우 신청 횟수나 빈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어느 기관에 요청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미국 정부 기관에 동시에 FOIA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저희 의뢰인 A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각종 미국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이민비자 등) 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추후에 과거 비자 발급 기록 등을 열람하고 싶은 경우에도 FOIA request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FOIA는 요청 기관에 따라 약 6개월 정도 상당한 기간동안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며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본인 혹은 정식으로 위임받은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요청하기 위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info@ibtlex.com 혹은 02-598-9021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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