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때, 또는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비자 발급 또는 이민을 통한 외국 국적 취득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가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범죄 수사 경력 기록입니다. 

각 국가마다 범죄수사기록을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는 각각 다르지만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범죄수사기록(FBI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수사기록, FBI Criminal Background Check 등등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FBI 범죄수사기록 조회가 필요한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체류를 하거나 귀화나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 할 때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례: 저희 의뢰인 A 씨는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뒤,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 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범죄수사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65세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셨기에 때문에 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기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FBI 범죄수사기록 발급을 요청하기 위하여는 FBI Request 양식에 당사자의 열 손가락 지문 (Ten-Printing)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에서는 불가능)를 직접 방문하셔서 지문을 채취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뢰인 A 씨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서초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초 경찰서 전경]  

출처: Wikipedia

 

지문 채취의 경우 과학수사대에서 전담하며, 경찰관 입회 하에 안내를 받아 지문을 채취하게 되며 보통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 중에 실수로 인하여 뭉개지거나 일부만 채취되거나 하는 일을 대비하여 두 장씩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문이 뭉개지거나 일부만 채취되는 경우에는 FBI 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문 채취가 완료된 신청서 양식 예시]

위와 같이 지문을 모두 채취하고 난 뒤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국제법무팀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FBI 범죄기록조회 신청서와 신청자의 정보등을 기입한 자료를 미국 FBI 로 직접 발송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FBI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FBI 조회 및 아포스티유 절차에는 최종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해당 서류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 FBI 조회서가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범죄수사경력 기록 및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전문 국제법무팀과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info@ibtlex.com 또는 02)598-9021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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