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ESTA 신청 시 모두 신청자의 범죄 기록과 관련한 문항이 있습니다.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밝혀야 합니다. 모든 범죄기록이 미국 비자 거절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미 이민법상 비도덕적인 범죄 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그 발급 결과가 달라집니다.

범죄기록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비도덕적인 범죄에 속하는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심사가 진행되거나 영사의 판단에 의해 Waiver(사면)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출국일자에 여유를 두고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기, 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따라 영사의 판단에 의해 사면 진행여부가 결정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민 비자 신청 시 Waiver 요청 (배우자 또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이민비자가 거절될 경우 그들이 심각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부분 소명) 을 하여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는 3년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발생하면 ESTA 신청 뿐만 아니라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하고, 비자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이라도 체류허가기간은 넘기지 않아야 차후의 본인의 ESTA 및 비자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범죄 기록을 밝히셔야 하며,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승인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면 절차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전화 02)598-9021~2 또는 이메일 info@ibtlex.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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