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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시 자금출처 19-09-02 14:44
작성자 : 국제 법무팀



2006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금액에 대한 한도 없이 취득세 등만 신경 쓰면 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자금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 시 국세청에 자금 출처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국내 은행 중 외국환 거래 은행을 지정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현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나 거래 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그리고 본인의 국내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세무서장 발행의 납세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 때,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미 입증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10년 내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등) 5,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등) 5,000만원 등의 증여세 공제 금액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80%의 자금에 대한 출처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인 경우 미 입증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쥐득하고 실제로 취득자가 해외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세금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부동산을 운용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항에 기입하여야 하며, 이를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도 합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등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해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보통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자금 출처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 또는 info@ibtlex.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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