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서구권 나라에서의 현지 법인 설립은 Domestic Corporation (내국법인) 또는 Subsidiary (현지법인)이라고 지칭하며 C-corporation, S-corporation, LLP, LLC 등 지분 구조나 세제 혜택 등의 구분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회사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미국의 경우 회사간의 분쟁이나 행정상의 이슈들로 인해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나 규정을 양산해 내고 있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의 참고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 해외사업자의 영국 지점 설치 시 반드시 'Overseas Companies Regulations 2009'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영국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영국 정부 (Registrar of Companies' 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경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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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중국 무역 갈등으로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의 도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 (중앙에 위치한 물류거점 요충지)으로 이미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베트남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베트남 출장을 갈 때마다 세계 시장의 경제의 흐름이 이곳에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곤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도는 그런 곳, 베트남. 그렇다면 베트남 법인은 어떤식의 구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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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는 대한민국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는 건의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대표적인 형태는 대표사무소, 지사, 외국인 단독법인, 현지 합작법인, 차명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진출 형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지점(지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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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인체와는 달리,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베트남 현지 지사 설립 조건은 한국 본사가 최소 5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적인 의미의 지사 (Branch)는 베트남에서 'Represetative Office'라는 대표사무소나 대표처라는 표현을 주로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7년 세계 무역 기구 (WTO)와의 양허안 체결을 통하여 명시적 외국 개방 업종 목록(2014년 기업법개정안을 통해 상세 업태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1) WTO 양허안과 2) 기업법개정안, 이 2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각 담당부터에서 법인 설립 및 등록 허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련 업종의 경우 아직까지 정확한 심의 기준이나 규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재량에 의한 평가나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케팅이나 컨설팅 관련 법인의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며 베트남 현지 사업장주소를 확보한 이후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및 투자확인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Business License)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는 스케줄이며 베트남 현지인을 구성원에 포함한 Joint Venture 설립이나 현지인 지분 구성을 조정하여 외국법인으로서의 현지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체 진출 전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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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베트남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하노이 현지 로펌 협력체제,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호치민 현지 로펌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놓고 법인설립부터 M&A, 부동산과 사업체 인수, 그리고 민형사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또는 현지 법인체 구성에 대한 사항은 해외사업이라는 점, 법률서비스 분야라는 점, 그리고 외환거래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전문 변호사나 법무팀과 정확하고 세심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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