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고려할 시, 증여자 (재산 증여를 한 자)나 수증자 (재산 증여를 받은 자)가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증여하려는 재산이 어느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1.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 '한국 거주자'일 때

--> 증여재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 '한국 비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일 때 

-->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미국의 경우,

1. 증여자가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일 때

--> 증여재산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자가 미국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일 때

-->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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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의 문의

저는 현재 미국 뉴저지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모친에게서 16억 상당의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를 미국으로 송금할 시 증여세를 공제받거나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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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국 영주권자인 의뢰인 A 씨는 한국 거주자인 모친에게서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수증자로써 한국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A씨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모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의뢰인 A 씨가 한국 거주자였다면 한국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한국과 반대로 A씨는 수증자로써 미국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한국 소재 재산이 10만 달러 이상이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3520 양식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므로 다음해 4월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3520 양식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인 모친은 미국 비거주자로써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증여자로써 한국에도, 미국에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과세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info@ibtlex.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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