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 씨의 문의:

미국 워싱턴 디씨 (District of Columbia)에서 거주 중이시던 저의 미국 국적 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시면서 미국에 현금 자산을 남기셨습니다. 한국 국적이며 한국에서 거주 중인 자녀인 제가 유류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한국의 경우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상속재산)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민법 상속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인은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 또는 제3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법에서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자녀들이 각각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2. 미국의 경우

미국의 16개 주가 도입한 통일 상속법(UPC - Uniform Probate Code)에는 자녀에 대한 유류분 (forced share) 제도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미국 통일 상속법에 따르면 제1순위 상속인은 사망자의 자녀가 아닌 생존 배우자입니다. 미국은 상속 집행 시 자식보다는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를 더 우대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의 상속 지분을 먼저 떼어 놓은 후, 잔여 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합니다. 

3.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했던 워싱턴 디씨의 상속 규정의 경우

의뢰인 B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했던 워싱턴 디씨의 경우, 상속 관련 규정 1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사망자에게 생존 배우자와 그 생존 배우자의 자식이 남아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2/3을 받고, 자식은 그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2) 사망자에게 자식만 남아 있는 경우:

자식이 상속재산의 100%을 물려받는다.

4. 국제사법의 경우

국제사법 제7장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속한 국적의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으로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하라고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의뢰인 B 씨의 경우, 사망하신 의뢰인의 아버지(피우 상속자)가 한국의 상속법을 적용하라고 유언을 남긴 증거가 없으므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통일 상속법이나 워싱턴 디시의 상속 관련 규정에 모두 유류분 청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단 의뢰인 B 씨의 미국 국적 아버지의 미국 소재 상속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및 유언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info@ibtlex.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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