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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신규 법인 설립절차, 투자허가서(IRC), 기업등록증명서(ERC), 법인 은행 계좌 개설 19-12-12 19:14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신규 법인 설립절차, 투자허가서(IRC), 기업등록증명서(ERC),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는 헝태는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혹은 투자 법인이 단독 투자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간혹 베트남 현지 법인 혹은 개인과 합작 법인 (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경우 2인 (혹은 그 이상) 합작투자자로 구성된 2인 (혹은 그 이상)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회사보다 법인 설립 절차가 까다로우며 최소 3인 이상의 주주 (투자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 등 투자 형태가 결정된 경우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할지, 임원진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자본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개발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에 사업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가계약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허가서 발급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2. 기업등록증명서 발급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3. 세무 코드 및 법인 인감 발급

4. 법인 설립 공고

5. 법인 은행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예치 (대표자 직접 방문 필요)


한국 혹은 미국에서 법인 설립하는 경우 보통 법인 설립 등기 (Registration)와 추진할 업종에 따른 사업자등록 (Business License)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베트남의 경우 법인 설립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에 투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실제 법인 설립보다 투자 허가를 받는 것이 더 까다롭고 기간도 더 오래 소요됩니다. 투자 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타당성, 투자자의 재정 능력과 경력, 예상 고용 창출, 예상 매출 및 지출에 대한 계획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적합한 수준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면 됩니다. 투자 허가서 신청 시 보통 관할 지역 투자 부처에서 심사를 하게되며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베트남 정부 중앙부처의 심사까지 추가로 받게됩니다.


제조 및 IT 업종 등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외국기업의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분야일 경우 보통 투자 허가 승인까지 1개월 가량 소요되며, 그 외 유통, 수출, 무역, 서비스, 건설 등 조건부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의 경우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기까지 사업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허가서 (IRC)가 발급된 상태라면 기업등록증명서 (법인 설립) 절차는 일주일 내에 무리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특히 어학원, 유학원 등 교육 사업 관련 진출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국제법무팀 02)598-9021~2 혹은 info@ibtlex.com 으로 언제든지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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