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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2 비자 신청을 위한 미국 현지 법인 설립 관련 질의 응답 19-12-26 15:15
작성자 : 국제 법무팀




Q1. 미국 사업 투자 비자인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우선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미국은 회사법과 상법이 크게 발달한 나라로서, 다양한 회사 형태가 존재하는데 아직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여 미국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2 비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미국 현지 법인 설립과 법인 계좌 개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법인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명이 같은 지역에 있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미국 주 정부에서는 원하는 법인명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인 상호가 결정된 후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사무실의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한데,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임시적으로 주소를 빌리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어, 법인설립자료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주 정부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 (Business License)를 신청하게 되는데, 주 정부에서 직접 사업장에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 국세청에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고 임원진과 이사진을 적절히 구성합니다.


주 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자료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EIN 발급이 완료되면 미국 현지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한국에서 미국 현지 법인로 자본금 납입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보통 한국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하여야 E-2 투자자 자격요건이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면 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 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통해 E-2 비자 신청에 필수적인 소유권 증명이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및 E-2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info@ibtlex.com, 02-598-9021~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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