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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작성 시 주의사항 20-01-13 17:31
작성자 : 국제 법무팀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양해각서로, 국가 혹은 기업 간 협력하자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MOU는 보통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당사자 간 합의 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MOU를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약 체결의 동기 (Purpose) 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 체결의 동기를 나타낼 수 있다면, 추후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계약 분쟁 시 유용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양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 및 기밀 보장 (Confidentiality) 의무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추후 상대 Party가 제 3자에게 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 당사자가 해당 MOU 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를 원할 경우 Non-Enforceablity 조항은 필수 입니다. Legal binding 여부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서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아닌지 의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추후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기 주의 사항 뿐 아니라 기타 양 당사자 간의 세부 내용이나 유리하게 선점해야 하는 부분 등은 협상 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OU 및 영문 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info@ibtlex.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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