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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부동산 투자,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사후관리 및 세금 20-01-23 11:20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외국환 거래법 상 해외 부동산 투자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거주자 본인 혹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단순 보유,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송금액수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계약서를 가지고 전체 대금 10%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정신고 후 분할 지급 가능하며, 현지 부동산의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서, 납세증명서, 부동산 담보대출 시 관련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에 현지 법인 설립 후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는 해당 투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후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투자 후에는 자금 납입 후 6개월 안에 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기간 종료 후 매번 5개월 안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산 시에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사후 관리 및 세무 신고>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부동산 취득  

외국환거래은행에 해당 부동산 계속 보유 증빙 (등기부등본) 서류 매 2년마다 제출 

외국환거래은행에 매 회계연도 해외 현지 법인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부동산 매각 시 대금 즉시 회수 

부동산 매각 시 해외 현지 법인 존속하는 한 대금 회수 의무 없음 (현재 투자 자금 부동산간 이전 혹은 타 투자 상품 이전 가능)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 손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발생 

현지 법인의 세후 법인 소득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발생  


표면적으로 위 2가지 방식은 송금 지정 항목만 다를 뿐 절차 상 큰 차이는 없으나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냐, 현지 법인이냐에 차이가 있으며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단계보다는 보유, 매각 후 대금 회수 시에 각종 세무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혹은 임대 등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국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혹은 각종 신고 절차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국제법무팀 02)598-9021~2 혹은 info@ibtlex.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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