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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 금전 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02-06 11:43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서로 다른 국적의 당사자 사이에 국제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Governing Law/Jurisdiction (관할 법 및 관할 법원) 조항은 추후 법적 분쟁 시 기준이 되는 관할 법 설정 및 분쟁을 해결할 관할지 설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지 아닌지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통의 경우 한국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채권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해외에 소재한 기업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관할법을 한국으로 하거나, 관할 법원을 한국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선택하실 경우)로 설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한국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결이 상대방 국가에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자면, 모 한국 기업이 해외 소재한 기업에 금전을 대출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양 사간의 관계가 좋아서 해당 한국 기업은 채권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재 채무자 기업에 유리하게 관할법과 관할 법원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한국 채권자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 상 설정된 해외 소재의 중재소에서 해외 법에 따라 3인의 중재인을 설정하여 분쟁 해결을 하느라 막대한 금전 및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기업은 중재 신청 당시 연락 두절된 상황으로 채권자 기업이 중재 신청을 위해 채무자 기업 몫의 신청 금액까지 지불하게 되었고, 해외 법률을 검토하고 중재를 진행해줄 변호사 비용에도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금전 대차 계약서 검토를 할 때 관할 법, 관할 법원 및 중재 조항에 유념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국제 금전 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또는 info@ibtlex.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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