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상의 면책 조항 (Indemnification) 은 일방 당사자의 진술 및 조항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반되어 상대방이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한 경우, 해당 진술 및 보장을 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이러한 책임 소재로부터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입니다. 즉, 당사자가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제 3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외의 간접손해 및 확대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면책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그 불이행에 따른 결과적, 간접적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범위 및 배상 법위는 계약서 상에 면책 조항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판매 지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제품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기타 공업소유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클레임 및 분쟁으로부터 매수인을 면책하여야 한다고 영문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ller shall indemnify and hold Buy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and disputes which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infringement of patent, trademarks, designs, utility models, copyrights, or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 Products, whether in Territory or any other country."

이와 같이 당사자 간 계약을 맺을 때 면책 조항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위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때문에 영문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면책 조항이 포함됩니다. 영문 계약서 상의 면책 조항의 활용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혹은 영문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또는 INFO@IBTELX.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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