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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송금 /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20-07-28 16:36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외국 영주권 취득 혹은 장기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여 오랫동안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느정도 정리하고 거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당수의 분들이 국내에서 근로, 사업, 증여 등으로 형성한 자금을 이용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을 추진하게 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기관 및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거주자가 거주, 투자, 임대 등의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신고 후 송금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자금 송금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후 자금을 송급하게 됩니다. 보통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취업비자, 학생 비자 등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출입국 기록 상 현지에 2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자금 반출 시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위에서 설명한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미화 1만달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해외로 반출 시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시 주요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영문 출입국사실증명 (비거주자 여부 판단 자료)

3. 재직증명서

4. 납세증명서

6. 지방납세증명서

7. 신용정보조회서

8. 예금잔고증명서 및 통장 사본 각 1

9. 재원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서 (최소 3년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년치)

10. 해외 부동산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기본적인 필요 서류 중 9. 재원 증빙 서류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 소득, 혹은 증여, 상속 받은 자금 등 송금하실 분의 상황에 따라 자금 출처가 다를 수 있으며 출처에 따라 적격 증빙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또는 info@ibtlex.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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