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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 20-07-28 16:42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로 국제 계약 상 자주 접할 수 있는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 란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 3자가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보증을 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Performance Bond,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 이행 시 이에 대한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납부시키는 물적 담보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와 수입자의 계약 상에서 공급자가 계약서를 바탕으로 특정 한도 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Performance Bond를 발행하게 된다면, 만약 공급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는 Performance Bond를 발행한 은행에게 약정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보증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10~20%정도로 하는 것이 국제 관행입니다. 공급자를 대신해 Performance Bond를 발행하는 은행은 공급자의 계약 이행 능력, 재무 상태 등을 검증하며, 경우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Performance Bond의 형태는 현금 예치 또는 계약을 불이행하지 않은 자를 수익자 (Beneficiary)로 정하는 보증 신용장 (Standby L/C)의 형태로 설정되며, 보증 신용장의 경우에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 의해 우량 재정 등급으로 판정 받은 은행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합니다.


근래 국제 경기 악화로 회사들의 계약 불이행 및 부도가 빈발하며 Performance Bond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 거래 상 계약 이행 보증 (Performance Bond) 또는 보증신용장 (Standby L/C)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Performance Bond 에 관한 분쟁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info@ibtlex.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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