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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문 로열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0-09-08 16:03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로열티"?


"로열티"란 라이선스 보유자의 라이선스 이용하는 이용자가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 지재권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을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 3자에게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허용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사용에 따른 비용을 '로열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열티의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퍼센트 방식: 라이선스를 사용해 발생한 총 이익의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방식

2) 고정액 방식: 매월 고정금액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방식


"로열티 계약서"?


"로열티 계약서", 기술이나 제품 등의 사용과 관련해 라이선스 보유자가 상대방에서 라이선스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및 로열티 지불방법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보유자와 사용자간 맺는 계약으로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만큼 보통 계약보다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열티 계약서 작성 시엔 계약의 기간,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장부 및 기록, 로열티 지급방법, 분기별 보고, 라이선스 보유자의 보증, 양도금지, 라이선스의 범위 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보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각 조항별로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엔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에 따를 것인지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라이선스 보유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에 따라서도 로열티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이 달라지므로, 로열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열티계약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계약의 위반과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계약서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기업들과의 영문 계약서 작성, 검토 및 수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info@ibtlex.com 또는 02)598-90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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