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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자 해외부동산취득신고 및 사후관리 20-10-03 16:17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외국환거래법 상 국내 거주자 혹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거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상황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무분별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생각됩니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취득신고의 경우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자금을 반출하기 위해 단순히 사전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유 시 매 2년마다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 중 각종 공과금 등 필수적인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를 다시 국내로 회수하여 3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 한 은행에 '처분 보고'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가 추후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주체가 사후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700만원, 위반 금액 10억원 초과 시 검찰 통보 등의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부동산 취득 가액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 (공과금,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 현지 취득세 등) 까지도 국내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 취득 신고서 작성 시 예상되는 각종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취득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 금액' 기준이므로, 만약 부대비용에 대한 서류 증빙이 어려워 부동산 취득 가액 외에 기타 여비를 취득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후 증액 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혹은 임대 등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국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혹은 각종 신고 절차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국제법무팀 02)598-9021~2 (카카오톡: ibtlex) 혹은 info@ibtlex.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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