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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천적 복수국적자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 규정 위헌 결정 20-10-08 17:12
작성자 : 국제 법무팀


헌법재판소는 2020 9 24일자 2016헌마889 결정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가 만 18 3월 안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국적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적법 제 1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 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병역 의무 해소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 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원할 경우 만 18세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체류 중인 해외 국가 관할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만 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 처분을 받는 등 병역 의무가 해소된 자에 한해서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와 국적 문제를 결부지어 병역 의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이 제한되도록 하였는데 이 내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결정과 더불어 향후 개정될 국적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법률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


보통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새로운 법률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때까지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위 내용에 해당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선택에 적용할 법률 자체가 없어져서 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 9 30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10 1일부터 해당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 2022 9 30일까지는 현행 국적법 조항 그대로 적용)


국적이탈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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