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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회복 신청 20-10-22 10:03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본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노후에 자녀들 곁에서 생활하기 위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본국 (해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노후에 건강 보험 혜택 등을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중 국적을 보유하시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아합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자의 한국 국적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어야하며, 국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주소 혹은 거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주소가 아니더라도 친인척 혹은 지인 등이 제공하는 숙소도 가능) 보통 외국 국적 취득 후 재외동포 F-4 거소증을 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만 65세가 지나서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정부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국적회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1 ~ 1년 반가량 소요됩니다.


1. 국적상실신고


외국 국적 취득 당시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해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로서 국내 장기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한국 국적 회복 신청


국적 회복 신청 서류는 재외동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후 보통 처리 기간은 10~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본래 외국인의 경우 본국 범죄기록 유무, 신체검사 등 그밖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나 만 65세 이상의 신청자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부 서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4. 국적 회복 허가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서류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허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중 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함으로서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지만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증 및 한국 여권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확인서를 받아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 , 구청에 방문하여 한국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 상 1, 2, 3번의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번에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상실 이후 국적 회복을 희망하는 분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분들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 및 건강 보험, 연금 등 수반 혜택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국제법무팀 info@ibtlex.com 혹은 02)598-9021~2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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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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