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또는 회사 간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서의 꼼꼼한 작성과 검토는 필수 입니다. 특히 외국 회사와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에 영문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를 넘어 국문 번역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 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계약서의 잘못된 국문 번역으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는 방위사업청이 있습니다. 2013년 방위사업청은 노후화된 전투기 성능 개량을 위해 미국의 BAE시스템스 및 레이시온과 1조8천억대 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사업이 중단되며 우리 정부는 '협의 각서에 명시된 입찰 보증금'으로 각 업체에 4천3백만달러, 1천 8백만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은 소송이 제기된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이유는 국문 계약서와 영문 계약서에 보증금 지급의 의무 범위가 다르게 적혀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본 계약서에 국문 계약 우선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와 영문계약을 맺을 경우,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당사자들끼리 세밀하게 합의하고 협상한 사항들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법률용어 뿐만 아니라 쓰이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번역 오류나 번역 누락 등은 추후 법적분쟁 발생 시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문 번역본이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되었다고 자신하더라도, 국문 계약 우선 조항이 없는 한 원본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영문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영문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검토는 필수입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 번역은 반드시 계약서 종류별로 그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쓰이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 번역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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