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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친(親) 이민정책 방안 (H-1B 취업비자 확대 및 취업이민, 영주권 국가별 쿼터 제도 폐지 가능성) 20-11-20 13:10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미국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후 4년만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지난 트럼프 정권 반(反) 이민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미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대표적인 미국 취업 비자인 H-1B 발급을 확대하고 국가별 영주권 발급 쿼터 제한을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정부 때 추진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던 DACA, Dreamers 등 부모에 의해 미국 불법체류가 된 미성년 자녀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이고, 국가별 쿼터제를 적용하여 발급 수를 제한하였던 미국 취업이민 제도 또한 개편될 예정입니다.


매년 4월 초가 되면 미국 H-1B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에서 임시로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미국 고용주 회사 혹은 에이전트의 청원서 (I-129)를 필요로하며, 따라서 취업 비자 신청의 첫 단계는 미국 이민국 (USCIS)로부터 미국 고용주 회사 혹은 에이전트의 청원서 (I-129)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국 취업 비자인 H-1B 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 (USCIS)은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종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COVID 19 발생에 따른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 및 경제적 회복을 이유로 특정 이민자의 입국금지령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이는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이번 민주당 정권 교체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미국 비자/이민 시장이 다시 회복되어 활발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내 많은 핵심 인원들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이민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미국 이민 정책 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취업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취업이민/영주권 등 각종 미국 비자 신청 및 출입국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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