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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계약서/영문계약서 상 관할권 (Jurisdiction) 및 준거법 (Governing Law) 20-11-20 13:18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시 모든 조항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수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항은 바로 관할권 및 준거법 조항입니다.


1. 준거법 (Governing Law)


준거법이란 서로 맺는 계약에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이 계약을 맺으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설정해놓았을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법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자기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설정하겠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제 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관할권 (Jurisdiction)


준거법이 계약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것이라면, 관할권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할권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관할을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심한 예로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보다 상대방 국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중재조항 (Arbitration)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분쟁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제 3자의 판단을 따르는 것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엔 반드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야 하며, 중재조항의 경우에도 어느 국가의 중재기관 및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를지에 대해 정확히 명시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중재를 어느 국가에서 진행할지에 대한 사항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권, 준거법, 중재조항은 모두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는 조항들일뿐 만 아니라 추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 및 시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또는 info@ibtlex.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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