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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 계약] 국제 계약서 개요 (표제, 전문, 본문) 20-12-07 10:49
작성자 : 국제 법무팀


국제 계약서는 사업 내용 혹은 계약 당사자 간 성향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두에 무엇에 대한 계약인지를 나타내는 표제와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기입하게 됩니다. 의외로 표제나 당사자 정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이나 분쟁 시 가장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계약서 서두에 전문 (Preamble) 및 요약문 (Recital)을 기입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전문은 계약 체결 일자, 계약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이름, 회사일 경우 회사명, 설립준거법, 주소, 약칭, 설명 조항 등을 표기합니다. 요약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의 동기를 밝히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게 된다면, 추후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계약 분쟁 시 유용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전문 및 요약문은 반드시 둘 필요는 없지만 해당 내용을 통해 전체적인 계약의 동기와 형태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 자체에 대한 관리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때, 각 조항의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 그 의미를 정확히 명시하여 당사자간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하고, 혹시라도 다른 언어체계로 인한 불명확함이나 중의적 해석을 미리 방지할 조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계약서 외에 첨부문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첨부 문서를 본문에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계약은 해당 국제 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구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보다는 섬세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에 대한 검토 및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과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거래 상 협상의 시작부터 계약 체결,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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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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