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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 계약] 국제 계약 분쟁 발생 시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 21-01-19 13:53
작성자 : 국제 법무팀



1. 소송과 중재 


소송이란, 국가 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계약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란, 계약당사자들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제 3의 중재기관의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점에서 소송과 유사하지만 소송처럼 3심이 아닌 단심으로 끝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는 계약당사자들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국제 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합의 


국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지 또는 중재로 해결할지에 대한 결정은 계약의 성격 및 계약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가 적합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건설, 금융 분야 등)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이 미치는 경우 (IT, 지식재산 분야 등) 
  •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중요한 경우 (기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3.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을 하기로 했으나 중재지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국제계약의 경우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서로 다른 나라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계약당사자들간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합의하는 경우, 중재의 범위, 중재지, 중재기관과 중재규칙, 중재인, 중재언어, 준거법 조항 등을 포함하는 중재조항을 필수적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계약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확실한 중재지를 정하지는 않았을 경우 대부분의 국내외 판례는 계약당사자들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확실한 중재지 및 중재기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엔 계약서 상 소송이든 중재든 먼저 분쟁에 대한 해결을 제기하는 당사자 쪽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국제계약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소 제기 또는 국제 중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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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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