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해 모은 자금을 가지고 요즘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지역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국 E-2 사업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도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의뢰인 A씨. 

A씨의 이러한 계획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미국 인수 대상 사업체 매물 알아보기

보통 신규 사업 아이템 선정이 어렵거나 사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매물로 인수 계약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건전성, 기존 임대계약서, 세금보고기록, 재무제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사업체 운영과 매장에 관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해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수가 신규 사업체 설립보다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수의 경우 본사와의 운영 계약이 어떤 조건인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 받는 조건인지 등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인수할 사업체 후보를 몇 가지 정해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단계. 미국 워싱턴 주 법인 설립 및 은행 계좌 오픈 

인수 대상 사업체 매물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미국 워싱턴 주 주 정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오픈 하게 됩니다. 사실 2단계는 순서 상 1번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단계. 사업체 인수 계약 체결

워싱턴 주에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매수할 사업체가 확정되었다면 매도인과 조건을 협의하여 사업체 양수도 계약서 (Business Sales and Purchase Agreement)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수도 계약서 상에는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 임대 계약 양도 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경우 본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 고려해봐야 합니다. 

4단계. 외국환은행 해외직접투자신고 

사업체 인수 계약 (Business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내용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인수 대금을 송금해주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E-2 투자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A씨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미국 법인 계좌로 보내고 인수 대금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A씨와 같은 한국 투자자는 올바른 지분 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인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해 신고 수리를 받은 후 자금을 미국 법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5단계. 미국 E-2 비자 신청 

사업체 인수 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분할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양수도 계약서 상에 지정한 날짜에 따라 인수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비로소 인수 계약이 종료 (closing) 됩니다. 보통은 잔금이 지급 되는 날 모든 권리가 매수자에게 넘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수 계약서 (한국 투자자가 미국 사업체 인수를 통해 얼마를 투자하였다는 내용)를 비롯하여 앞으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E-2 비자의 장점은 신청자의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가족들은 주 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사항입니다. 

특히, 영주권까지는 아니지만 E-2 비자는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 운영될 경우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이라면 영주권 유지하는 것보다 E-2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더 수월하고 관리하기도 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 사업체 인수나 미국 워싱턴 주 법인설립, 미국 E-2 비자 신청에 관심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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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