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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직접투자] FDI 절차 알아보기 - 1) 외국인직접투자신고 (외국환은행 편) 21-02-09 11:43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라고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혜택 및 장점>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종, 고도기술,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배당금, 주식매각대금, 투자원금을 다시 대외로 송금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1단계: 외국인직접투자신고 --> 외국환은행 혹은 KOTRA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지분 투자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할 외국환은행을 지정해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 신고에 대한 수리를 받는 것입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취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전 "사전 신고" 원칙입니다. 


당연히, 신고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 개인 혹은 외국 투자자 법인의 법적 대리인 (보통 대표이사)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상주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직접 은행 업무를 보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포괄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후 국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FDI 외국인직접투자신고 사례]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FDI 외국인직접투자신고가 수리되면 외국 투자자는 투자금을 해당 외국환은행 임시계좌에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시계좌에 송금한 후 주금 납입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 등기 시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함으로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외국 투자자 명의로 외국환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 잔고증명을 발급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조건 (투자 비율 및 투자금액)> 


외국인직접투자 시 외국인의 투자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혹은 출자 총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투자금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여러명일 경우 투자자 1인당 위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최초 신고 후 투자 자금 송금, 법인 설립 등기 (혹은 경우에 따라 기존 법인 지분 취득일 경우 변경 등기), 사업자등록, 외투 기업 등록 이런 식으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추후 지분 변동이나 상호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초 투자 신고 기관에는 물론이고 외투기업등록증명 변경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수리 및 투자금 송금 후 외투기업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저희 국제법무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합작법인 설립, FDI 신고 및 각종 혜택, 장기차관 (외화자금차입)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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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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