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난 1편 "외국인직접투자 FDI 신고 외국환은행 편"에 이어서 국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 1억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국내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외투 법인 설립 (주식회사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주소지 관할 등기소 및 세무서) 

<외국인직접투자 법인 유형>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는 방법 혹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한국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내법인으로서 외국 투자가들이 주로 선호하는 법인 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본금납입 잔고증명서 발급 (외국환은행) --> 법인 설립 신청 서류 준비 --> 등록면허세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구청 세무과) -->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은행) 

1.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관할 구청 세무과) 

잔고증명서 및 법인 설립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액수 기준으로 산출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등기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국제법무팀에서는 이번에 설립할 외투법인 주 사무소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였기 때문에 등기소 방문 전 강남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설립될 법인 등록주소지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조사보고서

-이사회회의록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잔고증명서 (납입 자본금 액수 혹은 그 이상) 

-임원 전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임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여권 사본, 주소지 확인 서류) 

*상기 서류 목록은 1인 이사, 1인 감사 기준 주식회사 설립 등기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인 임원진 구성 현황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할 세무서)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4.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은행)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 명의로 임시 개설하였던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법인 운영을 위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합작법인 설립, FDI 신고 및 각종 혜택, 장기차관 (외화자금차입)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nfo@ibtlex.com

02-598-9021~2 (카카오톡: ibtlex) 

인스타그램: ibtlex9021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