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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직접투자] FDI 절차 알아보기 -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21-02-24 13:26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라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송금, 법인설립등기, 인허가 (필요 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절차로 진행되며,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반 국내 법인 설립 절차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난 2편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통장개설"이어서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마지막 단계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최초 신고 기관)]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거래 은행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외국 투자가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투자 자금을 송금하고 나면 비로소 외투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진짜 마지막 단계는 외투 법인 설립 완료 후 60일 이내 최초 FDI 외국인직접투자신고한 기관 (KOTRA 혹은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FDI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 사례> 


외투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마쳤는데 정작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외국인투자가 실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므로 만일 외국 투자가가 국내 체류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외투법인 영업활동으로 발생된 수익의 정산을 통해 배당금을 다시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거나,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대금을 송금하고자 할 경우 그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외투법인 설립 완료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만약 외국인 투자 금액이 변경 (증액 또는 감액) 되거나 상호, 주소 등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상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 기관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사례> 


실무상 투자자가 투자기업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신고부터 국내로 송금된 자금을 환전하여 주금납입 후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최초 신고 기관에 외투기업으로 등록하는 단계까지 대부분 국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3편의 포스팅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부터 외투기업등록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FDI 신고부터 등록 절차까지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선별하여 Q&A 코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합작법인 설립, FDI 신고 및 각종 혜택, 장기차관 (외화자금차입)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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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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