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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입출국] ESTA로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어떤 질문들을 받게될까? 21-03-22 11:15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미국 입국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입국 심사 시 대표적인 입국 거절 사유는 "미국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니다. 입국심사관은 1) ESTA 또는 단기 방문 비자 (B1/B2) 를 이용하여 미국에 "자주" 입국 시도한 경우 취업 등 다른 활동 목적으로 입국 하는 것은 아닌지, 2) 단기 방문 비자 (B1)B2) 를 통해 입국한 사람의 체류 기간이 연장된 기록이 있는지, 3) 출국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입국을 시도한 경우 이민의도가 있거나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정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입국과 관련된 실제 사례 내용을 기반으로 ESTA 혹은 비자 신청, 입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ESTA 전자 여행 허가로 미국 단기 어학연수 갈 수 있나요? 


A1: ESTA 는 전자 여행 허가의 개념으로 90일 이내 단기간 여행 목적 시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esta 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어학연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 단기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편의를 고려해 ESTA 로 입국을 시도하였던 A씨는 입국 심사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돼 입국 거부 되었습니다. 


Q2: 체류 기간 도과 (Overstay)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나요? 


A2: 네, 실제 과거 미국 체류 기간 도과 (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B 씨가 입국 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미국 내 체류 기간 도과 (Overtstay) 기록이 확인되어 미국 입국 거부는 물론 허위/위증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져 영구 입국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3: ESTA 를 소지하고 있으면 프리패스 아닌가요? 


A3: 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단기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항상 본인의 체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칫 입국 심사 시 말 한마디 실수로 본인의 실제 방문 목적과 다른 사실을 얘기하였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자식과 손주들을 보러가기 위해 ESTA 를 신청한 E씨는 입국 심사관의 방문 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였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다고 대답하였는데 취업 활동으로 의심되어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STA 전자 여행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100%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광 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안그래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입국 심사 절차가 더욱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과거 미국 입국 거절이나 비자 신청 거절 기록이 있어 비자 재신청이나 재입국 시도하시기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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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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