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중

IBT Lex 소식

Home > IBT Lex소식 > News

News

제목 : [해외 법인 설립]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해외 지사의 종류 (현지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특징) 21-03-22 12:50
작성자 : 국제 법무팀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회사 설립 3가지 형태의 특징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지 법인/자회사 


해외 현지 법인이라고 하면 흔히 "자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본사로부터 독립된 법인체로서 진출하려는 국가의 현지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운영됩니다.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제 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금을 투자하면, 두 회사 간의 지분 관계가 형성되며 현지 법인에서 수익이 날 경우 한국 본사는 소유 지분만큼 이익 배당을 받을 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자회사 특징>


  • 현지 법인/자회사(Subsidiary)는 한국 본사의 일부 개념이 아닌 독립된 법인체로서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춰 직접 계약이 가능하며,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지 법인/자회사 (Subsidiary) 설립을 위해서는 각 국가법에 따라 정관 작성, 이사회 설립 등 각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현지인을 주주나 이사로 임명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 다수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현지 법인 (Subsidiary)을 자회사 형태로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해외 현지 법인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본사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한국 본사는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 현지 법인/자회사 세무 신고 시 오직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현지 법인 영업 활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한국 본사나 다른 국가/지역 지점과의 거래, 영업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판단) 
  • 일반적으로 지점(Branch)이 본사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현지 법인/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할 때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점 (Branch) 

해외 지점 (Branch)은 한국 본사가 해외에 본사의 영업점 혹은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점 (Branch) 은 한국 본사에서 분리된 독립 법인이 아닌 본사의 종속된, 본사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 본사의 등록 사항이 해외 현지에도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해외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과거 1년간 외화 취득실적이 USD 1,000,000 이상 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 설치 시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운영 경비 또한 최초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지점 특징>

  • 해외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점 (Branch) 의 사업상 손실은 본국의 세법 상 본점의 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점 (Branch)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결국 한국 본사의 수익률 저하로 연결되므로 본사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한국 본사가 해외 현지에 그대로 나가 있는 격이므로, 거래처와의 계약은 모두 본사 명의로 진행하게 되어 통제가 용이한 측면도 있으나,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이 한국 본사에 귀속된다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현지의 기업 회계 처리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세무 신고 및 세무조사가 자회사 (Subsidiary) 에 비하여 비교적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에 경영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대로 해외 지점 설치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본사에 과거 외화 취득 실정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지점 설치 사실 뿐만 아니라 매 분기별, 연간 영업 활동이나 부동산 취득 사실 등 각종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해외 지점 (Branch)과 유사한 개념이나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합니다. 업무 상 연락, 시장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운영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해외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를 설치하려면 과거 1년간 외화 획득 실적이 USD 300,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지점과 동일하게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각종 보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 지사의 법적 형태 (Legal Entity)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동시에 혼동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특히 현지 법인/자회사와 지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598-9021~2
info@ibtlex.com 
카카오톡: ibtlex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적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akaoTalk_20210316_080816962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