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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 계약] 이미 체결된 국제 계약에 대한 수정 협상 및 사후 관리 자문 케이스 21-04-06 18:12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얼마전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 후 상한가를 기록했던 핫한 기업 A사가 굴지의 글로벌 기업 B사와 맺은 국제 계약에 대한 수정 협상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한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A B사가 요구하는 부품/장비를 판매하고 혹시 해당 부품/장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단순한 부품/장비가 아닌 굉장히 기술집약체적인 부품/장비들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77페이지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부품/장비들의 국제 배송 조건, 배송 일자, 물품 대금 지급 조건 등이 매우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약이 애초에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모두 잘 이행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엔 이행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중에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어느 한 쪽이 계약 내용 대로 이행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 (Amendment 또는 Modif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A사와 B사의 경우 계약 이행 도중 서로 배송 일자와 물품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서로 각자의 강경한 입장을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상 및 계약 조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로 원하는 조건 또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A사와 B사가 맺은 계약의 경우엔 기술집약체적 부품/장비들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A사를 대리하여 상대방과 계약의 수정사항에 대해 수백통의 이메일과 서면 노티스를 주고받은 결과 양 사가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서 수정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모두 수정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한 후 기존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초기에 서로 원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협상하여 수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뢰 기업이 원하는 상황과 방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켜 양 사가 모두 만족하는 수정본을 작성한 뿌듯한 케이스였습니다.


영문 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수정 및 협상이 필요한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또는 info@ibtlex.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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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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