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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법인 설립] 미국 법인 형태: 유한책임회사 (LLC) 와 주식회사 (C Corporation) 의 차이점과 장단점 21-04-27 13:49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미국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회사 구조와 법인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회사 구조와 법인 종류는 투자자의 의도, 법적 고려, 사업 종류, 산업 분야, 비즈니스 모델, 조세 영향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하고 감안해 결정됩니다. 미국 사업체의 형태로는 크게 주식회사 (C-Corporation/S-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동업회사 (Partnership), 자영업 (Sole-Proprietorship)이 있습니다.


Q&A 형태로 주식회사 (C-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 (LLC)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주식회사 (C-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apny)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A1) 주식회사 (C-Corporation)는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주주가 자신의 투자 금액 이상의 회사의 부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주식의 양도 및 주식의 발행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향후 미국에서 추가 투자자 모집이나 상장을 염두에 둔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C-Corporation)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 (LLC)는 Member 라고 불리는 회사 소유주의 책임을 한정하는 점에서 주식회사 (C-Corporation)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정기 이사회 개최 및 각종 기록 보관 등 행정적인 준수 사항에서 주식회사 (C-Corporation)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법인 단계에서 유한책임회사 (LLC)의 경우 연봉 소득세법상 Path-Through Entity로 인정돼, Member 의 소득과 회사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주식회사 (C-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apny)의 각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A2)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C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LC) 

 장점

  • 회사 설립이 간단하고 소유권 이전이 용이함

  • 현재 법인세 21% (개인 소득세 최고 37%와 비교) 

  • 영구 지속 가능 

  • 주주 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용이한 투자 유입이 가능함

  • 유연한 조직 관리 

  • 한 단계 과세 

  • 제한된 법적 책임 (투자금 규모에 국한) 

  • 간단한 설립 절차 

 단점

  • 정기 이사회 회의 및 정기 주주 총회 개최 및 기록 작성 관리 요건 준수 

  • 이중과세 

  • 비교적 복잡한 세금 신고 제도 

  • 소유권 양도 제한 가능성

  • 주 과세 및 책임은 주마다 다름 

  • 제한적인 투자자 유입  

 세금신고

  • 회사가 법인세 납부 

  • 주주가 배당금 받을 경우 개인 소득세에 배당세 포함 (이중과세) 

  • 멤버에게 배분되는 각자의 LLC 소득 비율에 대해 소득세 납부, 즉 LLC 소득이 개인 세금 보고서에 포함 (한 단계 과세)

 한국 본사 지분 100%의 경우

  • 주주로서 미국 정부 세금 보고 의무 없음 

  • LLC를 Corporation 로 선택해서 세금 신고 하지 않은 경우 한국 본사가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 해야 하므로, 미국 외 비즈니스 정보의 불필요한 노출 위험이 있음 


미국에서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이나 세제상의 장·단점등을 신중히 고려해 사업형태를 결정한 후에 설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 회사설립이나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그 과정에 문의사항이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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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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