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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 계약]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21-06-09 16:08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비밀 유지 계약 (NDA): 최소 두 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서로 공유하기를 원하지만 제3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원하는 비밀 자료, 지식 또는 정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 비밀 유지 기간

- 통상 5, 7, 10년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 정보"

- 반드시 법률상 보호 요건을 충족한 '영업 비밀'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그 보다 좀 더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비밀 정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밀 정보"의 사용

- 서두에 배경 및 목적을 기재하여 목적에 따른 사용만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밀정보의 접근 가능한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 기간을 명시 (Term)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비밀정보의 초기 열람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정보의 반환 및 명시적 거절 명시하심이 바람직합니다.


※ 비밀 정보 누설에 대한 보상

일반적으로 비밀 정보의 경우 유출될 경우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지하여 기밀 정보사용 금지 가처분(Injunction, Equitable Remedies) 등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밀 정보가 유출될 시 이미 해당 정보는 "비밀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며 금전적인 보상은 사후 처리에 대한 해결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정보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 기밀 정보사용 금지 가처분 조항을 명시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쌍방의 최종 합의가 담긴 서류이므로, 너무 한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수 차례의 협상 및 수정을 통해 최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국제 영문 계약을 포함해 각종 계약서 작성, 영문 계약서 작성 및 번역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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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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