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방식은 외국 기업이 직접 한국에 자회사 (Subsidiary)를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외국인직접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의 투자 비율: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혹은 출자 총액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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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의 투자 금액: 최소 1억원 이상 

* 만약, 투자자가 여러 명일 경우 투자자 1인당 위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 투자한 김포시 소재 신설법인 (주식회사) 설립 등기 절차에 대한 업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외국환은행 지정 후 미국 시민권자 투자자 분께서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였습니다. 실제 투자자 분께서는 미국 현지에 체류 중이셨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을 선임하여 포괄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고 은행에서 FDI 신고부터 송금까지 필요한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투자금에 대한 잔고증명서까지 발급받은 후 관할 김포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자본금에 맞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까지 완료되어 바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등기소에 준비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고 나면 보통 2-3일 내로 처리가 되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명을 조회하여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서류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맨 처음 FDI 신고하였던 은행에서 외투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음으로써 FDI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내 사업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 외국 투자자 분들 가운데 물리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보니 막상 은행, 등기소, 세무서 등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시거나 단계 별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서류를 다시 발급하는 등 불편함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는 FDI 신고 및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증 신청 등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의 국내 진출 형태, 자본금 규모, 지역, 업종에 대한 상담 (영어 상담 가능) 및 제반 절차에 대한 대리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 외국인직접투자, 국내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기업 자문 분야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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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