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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 계약] 의향서 (Letter of Intent)와 양해각서 (MOU) 의 법적 구속력 21-07-09 13:48
작성자 : 국제 법무팀


국제 계약이란 서로 다른 국가의 계약 당사자가 상거래에 관한 약속을 문서화 한 것입니다. 이때 양 당사자의 다른 사용 언어 및 상거래 관습, 통화 수단 관련해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계약서 작성에 앞서 "의향서 (Letter of Intent, LOI)" 또는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여,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의도가 일치되는 합의점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는 1) 복잡한 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2) 당사자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심리적 구속력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향서나 양해각서에는 법적 구속력 (Binding Effect)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단정하시는 경우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의향서 (Letter of Intent)를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 여부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의향서의 각 조항마다, 쓰여진 의미마다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구속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 당사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한쪽 당사자만이 법적구속력을 주장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속력 없음 (No Binding Effect)"을 나타내는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삽입하여 "해당 문서는 구속력이 없이 제안하는 거래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법적 의무는 오직 계약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 법적 구속력 외 비밀 유지 조항


해당 의향서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 유지 조항을 삽입하여 의향서 내의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 조항만큼은 반드시 엄격한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양 당사자가 주고받는 문서는 추후 분쟁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의향서, 양해각서 또는 국제 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598-9021~2 또는 info@ibtlex.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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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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