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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역 클레임] 국제 무역 미수금 및 채권 소멸시효 관련 케이스 21-08-03 10:09
작성자 : 국제 법무팀




해외 수출, 수입 등 무역 거래를 진행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 제품을 선적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계약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무역 클레임 발생할 경우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 물품을 발송하였는데 코로나 상황 등의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금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거죠?


A: 미수금으로 인한 매출 채권이 발생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위치한 국가와 사업자 혹은 기업 형태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3년 정도)를 판단하여 가능한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지속하셔서 적절히 금액을 조정하시는 방향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상대방 업체의 국가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서 관할권 이슈를 불식시킴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미수금 관련 판결을 받아 해외 법원에 국내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대체로 상대방 국가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대해 송달받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당 클레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송의 증거 자료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낸 이메일, 공식 서면, 상대방의 답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무역 거래 시 정식 계약서 없이 발주서 (Purchase Order) 로만 수입/수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뚜렷한 해결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분쟁 해결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국제거래 클레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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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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