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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 계약] 무역 거래 시 물류 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Escalation Clause' 조항 21-09-07 14:40
작성자 : 국제 법무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무역업계에서는 높은 운임, 선박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끝을 모르는 물류 대란 시점에서 국제 무역 계약을 새로 체결할 계획이 있는 경우 국제 계약서에 'Escalation Clause' 조항 즉, 물가 연동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


자재비, 물류비, 임금, 현지 통화 가치 등 무역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동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수출입 계약, 공사 도급계약, 임금 등 일부 변경 가능한 사항을 사전에 명시해두고 이를 통해 계약 대금의 감액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보통 물가 연동 조항은 공사기간이 길고 대규모 공사가 많은 해외 공사, 장기간 소요되는 계약에 주로 조건으로 삽입되는 조항인데, 근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체결한 국제 계약이 언제 제대로 이행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선박 부족, 원자재 가격 폭등,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국제 계약서 작성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무역 거래의 첫 단계입니다. 맞닥뜨린 상황을 적절히 감안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것은 필수사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을 체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계약서 검토 및 자문, 국제 거래 클레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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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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