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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비자 및 이민] 미국 비자 거절 사유 및 사면 (Waiver) 21-09-14 09:57
작성자 : 국제 법무팀



최근 들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사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최종 거절될 경우 받게 되는 용지에 비자 거절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비자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하는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증명할 수 있는 한국 기반이 부족한 경우

(3) 청원서 기반의 취업 비자 신청한 경우: 청원서 내용과 실제 비자 인터뷰 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4)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 금액이 부족, 위탁 경영 여부, 학력과 경력 등이 포지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미국 비자의 거절 사유는 크게 미국 이민법 212(a), 214(b), 221(g) 조항으로 분류됩니다.


◆ 212(a) 조항에 의거한 거절


범죄 전력, 건강 및 보안 상의 이유, 또는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등을 근거로 미국 입국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미국 입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결정은 번복하기는 어려우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Waiver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이 또한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214(b) 조항에 의거한 거절


해당 조항은 비자 거절 사유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영사는 일단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뚜렷한 비자 신청의 목적이 있고, 본국에 안정적인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준비한 서류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이민 의사가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Waiver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거절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후 비자 거절 사유를 면밀히 분석 및 새로운 정보나 증명 자료를 추가해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1(g) 조항에 의거한 거절


해당 조항으로 거절 되는 사유는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거나 미국 행정부에서 신청자에 대한 승인 및 신원 조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자가 새로운 양식으로 비자를 재 신청 하거나, 비자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함께 신청했지만 가족 구성원이 해당 조항에 의해 비자 발급이 지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신청자가 요청 받은 서류를 추가로 송부 하거나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 후 재 신청을 하는 경우 비자 거절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 거절 기록을 무마 시킬 새로운 정보나 증명 자료를 준비해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미국 비자 신청 시 거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자 신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국 거절 또는 비자 신청 거절 후 향후 방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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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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