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중

IBT Lex 소식

Home > IBT Lex소식 > News

News

제목 : [무역 클레임] FOB (Free On Board) 조건 관련 무역 클레임 사례 22-01-24 17:35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은 무역 거래의 3대 국제법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국내 및 국제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NCOTERMS, 신용장 통일 규칙-UCP600) 중 하나로 각 국가의 사회, 법률,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 평등하고 통일된 규칙 하에 안정적인 국제물품 거래를 위해 제정된 국제 협약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한 86개국 모두 CISG 의 체약국으로 이들 중 두 나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당사자들이 물품거래를 할 시 관련 물품 매매 계약에 CISG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국가 중 CISG 체약국이 없거나 한쪽만 체약국인 경우 준거법에 의해 CISG 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CISG 전부를 배제 혹은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CISG 는 지역적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체약국에 위치한지에 따라 CISG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상대방이 다른 CISG 체약국에 사업을 두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국제 계약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국제 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nfo@ibtlex.com

02-598-9021~2 

카카오톡: ibtlex 

인스타그램: ibtlex9021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ands-g19bf923ae_6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