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요식업 사업을 진행하는 의뢰인 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지 은행의 법인 계좌 및 법인 설립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중국 사업 시장성이 감화되고 직원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싶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여 중국 현지 은행을 통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국제법무팀은 중국 현지 은행과 중국 변호사 간 긴밀히 협력, [외국인 투자자 역내직접투자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중국 내 법인을 청산하고 청산 과정상 합법적으로 배당이 가능한 자금 회수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내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중국은 국내 법인 청산 및 자금 회수 절차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 역내직접투자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공상기관, 세무기관, 상무기관 등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서 법인 청산을 진행해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외환관리기관에서 법인의 정보를 수정하고 법인 등기 말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중국 내 투자금 회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전문가를 통해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 역내직접투자와 외환관리규정]에 따른 진행 절차 상담 및 중국 현지내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고객님들을 위하여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법인 청산 및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info@ibtlex.com

상담전화: 02) 598-9021~2

카카오톡: ibtlex

인스타그램: ibtlex9021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