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시 진출 업종이나 사업 구조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에 따라 적용법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진출형태	적용법	비고
1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투자로 인정
2	지점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3	연락사무소

<출처 : KOTRA 홈페이지>

 

현지법인 설립

 

외국 기업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시 외국인투자촉진법, 국내상법 규정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기업)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을 법인사업자 형태로 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납세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재원 파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D-8 (기업투자 비자)은 발급 불가능하며, 3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에 D-9 (무역경영비자)이 발급 가능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됩니다. 지점의 경우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 법인의 국내 지사로 분류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업무연락, 시장조사와 같은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곳으로, 국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이 또한 외국 법인의 국내 지사로 분류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상담 및 법인, 지점 설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FDI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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