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1/2>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진출하는 형태는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주재원 사무소 (駐在員事務所)

 

일본 내 주재원 사무소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다수 기업이 일본 현지에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 하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설치됩니다.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구입, 광고 선전 등의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주재원 사무소 설치시 등기 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점 (支店)

 

국내외 기업이 일본에서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일본에서 등기를 해야 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에서의 대표자 선임 등기

2) 지점설치 등기

3) 일본법인 등기 혹은

4) 조합 등기

 

이 중에서도 2) 지점의 설치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지점으로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지점의 대표자를 정하여 필요 사항을 등기하면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한국 기업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일본에서 수행하는 거점이며, 통상적으로는 단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성으로는 지점 고유의 법인격은 없고, 한국 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일부분으로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점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직접 귀속됩니다. 한편, 주재원 사무소와 달리 지점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임차도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및 일본 법인 설립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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