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2/2>​

3. 자회사 (일본법인) 子会社 (日本法人)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 (일본법인)를 설립할 경우,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LLC) 등의 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법인격도 인정되고 있지만, 출자자가 유한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해진 소정의 수속을 밟은 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일본 법인이 설립됩니다.

자회사 (일본법인)는 한국 본사업과 별개의 법인이 되기때문에 자회사 (일본법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또한 자회사 (일본법인) 설립 이외에, 국내외 기업이 일본법인을 이용하여 대일투자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본기업이나 투자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일본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점은 같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정관자치가 자유롭고, 주식회사와 달리 매해 사원들에 의한 계산서류 승인의무가 없으며, 결산공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또한 정관에 따라 업무진행 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유한책임사업조합 (有限責任事業組合)

법인은 아니지만, 유한책임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업조합은 일본판 LLP 라 불리는 사업체로서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만으로 구성되는 조합조직 입니다. 또한 출자자간의 합의로 조합 내부의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조합 자체의 납세의무는 없으며 출자자의 이익 분배에 대하여 과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및 일본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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