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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적이탈, 상실 등 관련 재외동포 국적법 및 병역법 유의사항 15-03-11 10:28
작성자 : 국제 법무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실 경우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국적법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은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후천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하여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동상실과 이탈로 이루어 지므로 병역이 면제 되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상 (2010.05.04 국적법 개정)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


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2년동안 (병역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재외동포 분들께 국적법 및 병역법은 신고 시기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문의 주시면 올바르고 안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ttp://blog.naver.com/ibtlex/220296097650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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