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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B-3 등 미국 취업이민] 해외이주 알선 또는 해외직업소개 알선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절차 관련 15-03-11 10:33
작성자 : 국제 법무팀

[EB-3 등 미국 취업이민] 해외이주 알선 또는 해외직업소개 알선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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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상당 수의 컨설팅, 유학원, 해외이주업체들이 미국 이민 절차 중 하나인 EB-3 (미국 취업이민/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등)를 신청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자신들과 연결된 고용주를 직접 소개하고 중개수수료 또는 알선비를 받는 등 잘못된 경로와 절차로 미국 이민을 소개,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국제법무팀을 방문한 상담 의뢰인 중 한국에서 소위 해외 이주 공사라고 일컫는 업체를 통해 EB-3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취득 경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영주권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전 가족의 미국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 미 정부 (USCIS)으로부터 받은 거절 사유 내용의 관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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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체류 신분 거절 통지에 대한 해석 내용 - 내용 이해상 일부 임의 해석하였습니다.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록상 미국 이민 신청자의 상당수가 한국에 있는 해외이주 알선업체(컨설팅, 이주공사 등)에게 이민절차를 지원하는 "I-140"이라는 청원서를 진행을 위한 중개수수료로 $30,000 을 지급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미국 *** 업체는 2001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없으며 취업을 위한 고용확인서를 제시한 적도 없다고 나온다. 일단 당신 가족(아버지)이 한국에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체(컨설팅, 이주공사 등)에게 이민 절차 비용을 지불했고 [이민 절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이민법 위반의 여지가 있음/ 상당수의 이주 대행 업체가 이를 무시하거나 모른 체로 해외이민을 시도하고 있음], 해당 직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견주어 이민의 목적상 부적절하게 (또는 허위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신의 체류 신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현재 한국에 있는 상당 수의 해외 이주 알선 업체에서 자신들이 지정한 고용주와 손님들을 연결시켜 EB-3라는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업체는 해외직업소개 자격증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광고로 꾸며 의뢰인의 이민 절차 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해외이민이나 파견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큰 방향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지만 의도적이거나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외이민이나 파견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민/ 파견을 알선한다면 훗날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이 생길 뿐더러, 자신과 가족들의 윤리적으로도 후회할 수 있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 598-9021~2 또는 www.ibtlex.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ibtlex/220296124806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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