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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등 미국 취업이민] 해외이주 알선 또는 해외직업소개 알선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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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상당 수의 컨설팅, 유학원, 해외이주업체들이 미국 이민 절차 중 하나인 EB-3 (미국 취업이민/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등)를 신청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자신들과 연결된 고용주를 직접 소개하고 중개수수료 또는 알선비를 받는 등 잘못된 경로와 절차로 미국 이민을 소개,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국제법무팀을 방문한 상담 의뢰인 중 한국에서 소위 해외 이주 공사라고 일컫는 업체를 통해 EB-3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취득 경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영주권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전 가족의 미국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 미 정부 (USCIS)으로부터 받은 거절 사유 내용의 관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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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체류 신분 거절 통지에 대한 해석​ 내용 - 내용 이해상 일부 임의 해석하였습니다.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록상 미국 이민 신청자의 상당수가 한국에 있는 해외이주 알선업체(컨설팅, 이주공사 등)에게 이민절차를 지원하는 "I-140"이라는 청원서를 진행을 위한 중개수수료로 $30,000 을 지급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미국 *** 업체는 2001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없으며 취업을 위한 고용확인서를 제시한 적도 없다고 나온다. 일단 당신 가족(아버지)이 한국에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체(컨설팅, 이주공사 등)에게 이민 절차 비용을 지불했고 [이민 절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이민법 위반의 여지가 있음/ 상당수의 이주 대행 업체가 이를 무시하거나 모른 체로 해외이민을 시도하고 있음], 해당 직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견주어 이민의 목적상 부적절하게 (또는 허위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신의 체류 신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현재 한국에 있는 상당 수의 해외 이주 알선 업체에서 자신들이 지정한 고용주와 손님들을 연결시켜 EB-3라는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업체는 해외직업소개 자격증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광고로 꾸며 의뢰인의 이민 절차 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해외이민이나 파견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큰 방향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지만 의도적이거나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외이민이나 파견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민/ 파견을 알선한다면 훗날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이 생길 뿐더러, 자신과 가족들의 윤리적으로도 후회할 수 있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02) 598-9021~2 또는 www.ibtlex.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ibtlex/220296124806

[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