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조세의 영향, 즉 세무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항상 대두되어 오던 화제거리입니다. 특히, 주주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자신의 처우가 좌지우지되는 실무진, 경영진에게 회계연도의 끝, 즉 연말이나 마지막 분기에는 화제거리를 떠나 전쟁터 속 살고자 하는 아우성일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의사결정을 잘해서 해당 회계연도에 차량 수만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내었다면 해당 회사의 재무팀이나 CFO (Chief Financial Officer)는 전쟁터의 영웅같은 대접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무의사결정, 세무전략은 기업의 생명을 좌우하는 큰 살림살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조세의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다국적 기업은 국제조세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해외소득과세에는 보통 World Wide Tax System이라는 전세계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Foreign Tax Credit이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World Wide Tax System을 활용합니다. 

* 참고로 어떤 국가는 일부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종 특수목적회사나 페이퍼 회사 등으로 다국적 기업이 절세와 탈세 사이 민감한 선을 드나들기도 합니다.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같은 나라의 경우 해외자회사 배당 이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즉 지분면세제도라는 것을 활용하여 외국계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세무전략 (해외 법인과 지점의 세무 관점 비교)

예를 들어 한국 모회사가 미국같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 한국정부 (국세청)는 한국 모회사가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때, 즉 과실송금 (Repatriation)이 이루어질 때 법인세를 징수합니다. 

해외지점 (Branch)

보통 Branch라고 하며 한국 모회사가 해외 지점 관리를 직접하는 시스템으로 해외 지점의 손실이 모회사의 소득에 대해 즉시 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손실이 많이 날 것을 우려하는 해외진출의 경우 지점 (Branch)의 방식으로 해외손실을 국내소득과 상쇄하는 식의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추후 해외지점이 이익이 많이 나게되어 손실에 대해 공제처리가 불가할 것 같으면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됩니다. 단, 세무전략을 떠나 회사법, 상법의 문제로는 모회사의 무한책임 형태이므로 소송이나 분쟁, 채무에 대한 한국 모회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Subsidiary)

해외 현지 직접 세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독립법인으로 한국 모회사와의 분리를 효율적인 운영전략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투입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소위 말하는 종자돈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주주 역할로 배당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식의 장기 투자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세무전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FTC)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의 큰 작용점으로 세밀한 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재무 의사 결정도 좋지만 해외 진출을 모색하거나 해외 법인 운영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유할 만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해외 진출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기업 자문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상세 내역은 info@ibtlex.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nfo@ibtlex.com

상담전화: 02) 598-9021~2

카카오톡: ibtlex

인스타그램: ibtlex9021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