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고,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다면 한국 국적 존재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한번도 입국해 본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의 부모를 통해 한국 국적을 부여 받았을 경우, 또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미 오래전에 해외에 정착하여 사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한국 문화에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한국의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라면 병역문제까지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함으로 이를 유의하시어 시기나 절차를 적법하게 고려한 후에 국적이탈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국적이탈이란?

국적이탈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이탈의 적용기준은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실제로, 병무청은 해외 거주자 외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도 지난 5년간 1만 6,000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2. 성별에 따른 국적 이탈의 시기

1) 여성의 경우

여성은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2) 남성의 경우

대다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모가 영주 할 목적 없이 해외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된 케이스에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8세가 지나게 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병역의 이행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의 국적이탈은 불가능하며 37세까지 병역 대상자로 병역이행의 연기만이 가능합니다.

 

3. 국적이탈의 요건 및 구비서류

1) 요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➀ 국적이탈신고서

➁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➂ 외국거주사실증명서

➃ 출생증명서 및 외국국적 보유 상황에 따른 서류 등

 

4. 국적이탈신고의 결과

국적이탈의 신고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를 거쳐 다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통상 약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비록 부모님이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 본인은 꾸준히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 생활을 하며 해외에 삶의 기반을 두고 있을 경우, 국적선택에 대한 통지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국적이탈에 대한 정보에도 상대적으로 무지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교육을 마친 후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루어두었던 병역의 이행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시기를 놓치시고 동시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과의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으로의 국적 문제의 처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복수국적법, 국외여행 허가, 해외이주, 국적이탈 등 원칙에 입각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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