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 회복이란?

본래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으나, 후천적으로 해외의 시민권이나 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국적회복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국적회복의 대상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2010. 5. 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상실됨

(3)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4)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5)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적 회복시 유의점

이 외에도 국내·외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품행단정에의 어긋남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국적회복 신청자께서 남성으로서 병역의무대상자인 경우 회복과 동시에 병역의무의 이행 역시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병역에 대한 면제 처리나 연기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상 변화에 따른 병역법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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